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바뀌는 분위기다.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개원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대한노인의학회는 방문진료 관련 교육을 예고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는 약 한 달동안 이뤄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 12일까지 추가적으로 공모,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사진.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 349곳이 최종 선정됐다.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349개의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한의원은 157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의과 동네의원 중에서는 서울이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9곳 전라북도 43곳 순으로 많았다. 울산과 제주도가 가장 숫자가 적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 각각 1곳씩 최종 선정됐다. 이들 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는 2019년 12월 348곳의 동네의원과 함께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추가 모집을 통해 현재 517곳의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새롭게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면서 왕진 의원은 866곳으로 늘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수가는 두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환자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예고했다.14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들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만 해도 15개 의원이 방문진료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 및 개원가 참여가 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올해 방문진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존엔 방문진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및 면회의 어려움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방문진료 신청자가 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역시 기존보다 많이 정상화돼 크지는 않더라도 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건에 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최근 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턴 동반인력 가산 수가가 생기면서 1회에 16만 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여기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관련 수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이 공보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하루를 방문진료일로 정하고 동선을 잘 계획하면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부 시범사업도 늘어났고 환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노인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학술대회 및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진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로 방문진료 필요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질 관리 핸들을 잡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도 방문진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라며 "방문진료는 퇴근 후에도 가서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만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가를 떠나 환자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선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이런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션을 대거 할애해,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 참여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문진료 수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간호계가 간호법으로 방문진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같다. 거동 불편한 환자도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서비스가 맞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는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적어도 노인환자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는 것.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디지털임상학회에 노인의학회 김한수 이사장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상황 역시 너무 산업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가야한다. 오는 7월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학술부회장은 "노인 만성질환을 비대면 진료로 너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노인은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섬세한 프로그램이 점복돼야 한다"며 이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민 건강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대신 노인 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은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엔 모바일을 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이 학술 부회장은 "모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며 "노인의학회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행복한 젊은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술은 물론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겠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노인의학회가 노인의료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6일 노인의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층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0조4347억원이며 이는 오는 2030년 9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왼쪽부터)대한노인의학회 이창훈 이사장과 김용범 회장의 모습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증가하는 의료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 치료 위주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방·돌봄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료비를 줄이려면 예방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미리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학회의 역할"이라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향후 주요 정책 외 분야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들이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진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현장 전문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CT·MRI가 급여화 된 이후 통제되기 시작했고 초음파 역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은 기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협의해서 가야 한다. 일례로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충을 위해 은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사업이 논의 중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현재 관련 대책으로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은퇴 의사로 공공의료기관을 보강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인의학회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노인의학회 이창훈 이사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개원 후 30여 년이 흘렀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은퇴 후 변하는 모습을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학회를 통해 배움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는 한편, 노인의 심적인 허탈감과 무기력감을 해소해줄 방법을 찾겠다. 이를 위해 정부 계획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작은 기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부회장은 다음 집행부의 슬로건으로 ▲건강한 노인 ▲아프지만,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을 제시했다.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또 불가피하게 질환을 겪더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노인이 아픔을 참으며 우울하게 100살까지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노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노인 정책이 돌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질환을 치료하지 못하고 관리만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노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정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인의학회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원 진료가 금지돼 있어 노인들이 방치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적이 있다. 사태가 진정되고 이들을 다시 받았는데, 없던 골절과 욕창이 생겨서 왔다"며 "하지만 요양원에선 이런 환자를 진료할 수 없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이어 "진료비를 줄 수 없으니 왕진이 안 되고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이송도 힘들다. 2주에 한 번 촉탁의가 방문하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는 인권방치"라며 "방문 진료처럼 요양원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노인의학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인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고, 2060년엔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가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노년층인구의 소외감, 안락사 등 정신적 문제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회 방향을 '질환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가 창립된 것도 알렸다. 이를 통해 노인 우울증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일선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경증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처방기한제한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노인영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예방단계에서 노인건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 노인문제는 비용소모가 커 이전 정권이나 일본 사례처럼 시작부터 퍼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향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는 우려다. 더욱이 노인정책은 청년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 만큼, 연금처럼 점진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 노인진료는 필수의료다. 다만 어떤 정권이나 일본처럼 퍼주는 식의 전략은 미래의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잘 고려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 실적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노인 가산 수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대기실에서 환자를 호출하는 현재 방식이 이 같은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노인은 귀가 어두워 호출을 듣기 어렵고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노인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번 진찰료 협상에서 노인의료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전하며 계속적으로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과에서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범의료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노인가산 방식으론 소아가산처럼 65세 이상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전했다. 가산율은 소아가산과 동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은 가산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율이 높지 않아도 생기기만 하면 추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모든 과에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노인의학회는 상임이사진 재개편 소식과 함께 차기 회장으로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창훈 고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경과와 비신경과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이슈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정으론 전문영역인 감각기관 질환에 대한 지식 공유, 포스트코로나 정리를 위한 호흡기질환, 우울증 등 세션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오는 26일 치러지는 제14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가 김동석·최성호 후보 2파전으로 진행된다. 회장 연임에 도전장을 낸 김동석 후보는 '성공적 회무의 연속성'을, 최성호 후보는 분열된 의료계 '대통합과 단결'을 각각 내걸었다. 사진: 기호 1번 김동석 후보(우) 기호 2번 최성호 후보(좌).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용산전자랜드 신관 랜드홀에서 제14대 회장·감사 선거에 후보자 번호 추첨을 진행했다. 앞서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출마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가운데, 김동석 현 대개협 회장과 최성호 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번호 추첨 결과 김동석 후보가 기호 1번으로, 최성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먼저 조선의대를 졸업한 김동석 후보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엔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을 집중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의료계 현안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개협의 포지셔닝 구축도 강조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1번 김동석 후보는 "의협이 대개협에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임하면서 공식적으로 의원을 대표하는데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13대 집행부의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특정과가 아니라 모든 진료과를 아우를 수 있는 회장으로 힘을 싣기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개인 사비를 들여 실제 비급여에 대한 정보보호에 대해 의료계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사고 특례법, 개원가 실손보험 문제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대개협이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대개협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또 다음 3년 추진한 회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마지막 봉사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최성호 후보는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노인의학회 정책이사, 고양시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내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분열된 의료계 통합을 위한 단결과 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큰 아젠다는 의협에 일임하는 한편,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 입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도 포함됐다. 기호 2번 최성호 후보는 "2000년 의쟁투 위원으로 의사회에 첫 발을 들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거대한 직능단체로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유는 통합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회장이 된다면 의료계의 대동단결부터 시작하고 이후 변화를 추구하겠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 "더불어 수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로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나 PA 문제 등은 의협을 따라가면 된다. 거시적으로 의협에 지지를 보내면 된다. 그래야 의협에도 힘이 실린다"면서 "모든 개원 진료과를 보듬고 함께 갈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추천받아 집행부를 구성하겠다.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도 활발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현재 선관위원장은 "대개협의 위상은 현재 많이 커진 상황으로 의협의 파트너로서도 그 역할이 커졌다"면서 "이례적으로 공식 선거 절차를 거쳐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개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일 선거인 명부 열람이 있으며 16일 투표 절차 공고, 25일 개표 참관인 접수와 26일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개협 회장 선거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돼서 협의회 발전에 도움이 됐음한다"고 전했다. 감사 후보자에는 총 3명이 등록을 마쳤다. 번호 추첨 결과 1번 박기원, 2번 한동석, 3번 이호익 감사 후보자 순으로 정해졌다. 한동석 감사 후보자는 상 중으로 현장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방문진료(왕진)를 병원 진료시간이 끝난 후 가거나 휴일에 간다고 해도 가산은 따로 없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함께 왕진을 간다고 해도 가산이 없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왕진 수가 가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진 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비를 모두 포함한 포괄형(11만5000원)과 별도 의료행위 산정이 가능한 비포괄(8만원+α)로 나눠졌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왕진을 요청하는 환자는 평상시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일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낮 시간 진료는 바빠서 야간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1차 의원에는 간호조무사가 주로 근무하는데 이들과 함께 나갔을 때 가산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중규 과장은 김 이사장 질문에 답하기 전 왕진수가 신설 과정부터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간호, 재활 등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방문으로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왕진도 원래 가능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가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청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시간대는 제한이 없다. 다만 근무 외 시간에 왕진을 나간다고 해서 기존에 책정된 수가에서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장은 "재진 환자 중 왕진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방문 시간을 협의해 갈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방문 시간이 새벽이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현장 상황 상 진료시간 이후나 일주일 중 반나절 정도 시간을 비워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의원 문을 닫은 후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왕진을 간다고 해서 가산을 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가급적이면 수가에 녹여 평균적으로 가자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동행 왕진에 대한 가산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동한다고 해서 추가 수가는 없다"며 "건정심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까지 왕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수가 낮아 반대"…회원들은 의협 방침 따를까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왕진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회원이 의협의 방침을 따라갈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한노인의학회도 회원 권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참여 여부는 회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용범 이사장은 "이미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법도 만들어지고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반대의 입장을 정했지만 학회는 회원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원 권익을 위해 교육은 다 하고 사업 참여 선택은 회원 개인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사견을 전제로 왕진은 의사에게는 새로운 영역이라고도 봤다. 그는 "사실 대리처방을 할 때 의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동안 대리처방 환자를 직접 보고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왕진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아 뒤로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니 일단 참여해보고 나중에 수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가가 낮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의학회장에서 왕진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의료및의료정책분과 장현재 위원장도 "시범사업 참여는 회원의 몫"이라며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굴러가려면 수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왕진가방을 쌀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됐을 때 의사들은 나설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0세 시대 65세는 청년…경증 진료노하우 배우자" 몰려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퇴임을 하고 개원이나 봉직으로 인생 2막 시작을 결심, 개원가 의사회 학술대회를 찾는 나이 든 의사들이 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을 공부하기 위해 정년을 앞둔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 의사회 학술대회를 찾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개원가의사회 학술대회 현장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고문은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년퇴직을 1년 남겨놓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수 참석했다"며 "전라도 지역의 한 의대에서는 12명이 시간을 맞춰 무더기로 올라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학회 접수과정에서 교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개원가의사회 학술대회를 찾는 의대 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욱용 회장도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환자군은 극과 극"이라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감기 환자라도 보려면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도 이 같은 분위기에 공감했다. 연세의료원장까지 지내고 심장내과 명의로 이름을 날렸던 정남식 교수는 정년퇴임 후 지난해 10월 내과를 개원했다.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던 오병희 교수도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원장으로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정남식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렸던 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 최신 지견 세션의 좌장을 맡기도 하는 등 개원가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한수 회장은 "65세는 너무 젊은데 정년 퇴임을 하면 막상 일할 곳이 없다"며 "그래서 개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는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등의 초기증상을 호소한다면 3차 병원에서는 진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의 중증도 있는 환자를 주로 보게 된다"며 "예방이나 초기 관리를 중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을 하면 3차 병원에 있을 때와 환자군이 다르기 떄문에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서도 의과대학 교수 등록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지만 학술대회에 등록하는 고령 의사가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70세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등록비가 무료인데 등록 비율이 예년보다 2배 정도 늘었다"며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사회인데다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크다. 장 고문은 "요즘 65세면 청년, 65~70세는 영올드, 75세가 넘어야 올드라고 한다"며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없다. 노인 환자를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와 당뇨병 약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장동익 고문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고문이 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천식, 손떨림, 척추통증, 하지부종 등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장동익 고문은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노인은 급속히 늘고 있는데 노인 진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결여돼 있다"며 "당뇨병이 있는 노인 환자가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급여가 적용 안된다. 이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써야 하는 약들은 보험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대의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나진오 교수가 '노인 고혈압 치료는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진행한 강좌에서는 경험담이 나오기도 했다. 노인들은 당뇨병약을 잘못 먹으면 저혈당증에 빠지는데 이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 장 고문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영유아 가산료는 있는데 사회의 주요 구성층인 노인가산료는 없다. 노인 환자 진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정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뇨병 의심 환자에 대한 2차 검진에서 당화혈색소 검사의 수가 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고문은 "당뇨병 의심으로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왔을 때 공복 혈당 검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뇨병 확진을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공복 혈당 검사는 열 번, 백번 해도 소용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에는 비급여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한다"며 "노인 환자에게 배려가 결여된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진료과목마다 노인 세부과목을 신설하고 있는데 난센스(Nonsense) 다. 마땅치 않다." 최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인의료에 초점을 맞춘 세부 진료과목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부 진료과목으로 운영하기보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노인의학' 진료과목 신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범 이사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인의료 관련 세부 진료과목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을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인의료 관련 세부 진료과목을 신설한데 이어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중소병원들까지 관련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요 대형병원들이 운영 중인 '노년내과'다. 이를 두고 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최근 한 대형병원이 노년내과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노인의학을 큰 틀에서 포괄해야지 세분화하면 안 된다. 노인 환자가 한 명 입원하면 진료과목마다 움직이게 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함께 자리한 장동익 고문 역시 "노인층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환자들도 상당히 많다. 왜 특정과목에서 세부 진료과목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인가"라며 "노인의학을 진료과목으로 인정하면 될 일이다. 보다 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고문은 "이 때문에 노인의학회 자체로 인증의제를 운영 중이지 않나. 인증의가 벌써 2000명에 육박했다"며 "노년내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난센스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 진료과목을 포괄한 노인 세부전문의 신설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인의학회의 입장이다. 김용범 이사장은 "일부 학회가 분과별 학회로 운영되다 보니 본 학회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노인층 진료를 하는 신경과, 재활의학과까지 종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특정 진료과목에서 세분화된 노인과를 운영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 개선 환영" 노인의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데는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현재 기준. 그동안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입원료의 20%, 50% 이하일 경우 입원료의 10%를 추가하는 전문의 가산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유지하면서 전문과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김용범 이사장은 "지난 7월 복지부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현재는 8개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 이를 모두에 오픈하되 기본적으로 8개과가 주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전문 과목까지 채용한다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모두 필요하다. 8개과 외에 다른 전문과목과의 협진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건의했다"며 "제도 개선에 노인의학회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전에 있던 8개과를 고용하면서 추가 진료과목을 채용할 경우 여기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유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이 대한노인의학회 J부회장을 고소했다. 조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유가족 측이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하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다. 유가족 측은 J부회장의 발언을 접하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조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 악의점 괴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돼 아이의 명예가 훼손되리라 판단했다"며 "J 부회장은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과 이대목동병원은 합의를 위한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보다 명확한 진실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게 최우선이라고도 했다. 유가족은 "J부회장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악의적 거짓 발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유가족을 돈에 미친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 속에 나온 의도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부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16대 총동회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을 아파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도의적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하는 사회적 위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잘못된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출신이면서도 의사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 예비급여를 끌어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사진 왼쪽부터 조종남 대회협력부회장, 김용범 이사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 케어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실무진, 즉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실책으로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의사 출신이면서도 의사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극한 반발 의지를 끌어낸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면에 내세웠을때 의사들의 반발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을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급 주체인 의사들을 설득하며 문 케어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기회를 시작부터 망쳐버렸다는 지적. 의사 출신으로서 이러한 일의 적임자였는데도 기회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이사장은 "만약 선과 후를 바꿔 적정 수가를 만들어 가며 이에 맞춰 장기적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내놨다면 이러한 반발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수가가 원가의 70%에 불과하니 이를 차츰 보장하면서 환자들이 내야할 돈을 줄여준다는 정책을 내세웠다면 국민들의 불만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급여라는 명분을 앞에 세워 여론을 등에 업을려다 보니 예비급여라는 유례가 없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의사들의 반발을 자초하면서 시작부터 엉켜버리는 부적절한 전략이 나왔다"며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시야를 너무 좁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익 노인의학회 상임고문은 "10만원짜리 수술을 하면 2만원 급여혜택을 주겠다는 예비급여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급여혜택을 주겠다고 광고하며 생색만 내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해괴망칙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급여화를 통해 의사들의 행위를 낱낱히 감시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착취해 이를 다시 2만원 급여혜택을 돌리는 정책"이라며 "만약 수가를 정상화하면서 문 케어를 하자고 했다면 이를 누가 말렸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노인의학회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도와 문재인 케어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예비급여를 비롯해 지금 그려놓은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은 의사들을 도산시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생존이 걸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지다. 이욱용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며 "지금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김용범 이사장은 "최대집 회장의 투쟁 행보를 노인의학회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의 정책 기조가 총액계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대한의학회가 노인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인증 절차에 들어가자 노인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소한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일부 학회의 주도로 세부전문의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 실제 노인 환자들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16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세부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일부 학회의 주도로 노인세부전문의 제도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며 "노인의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학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현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의학회가 이처럼 노인세부전문의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제도 자체가 교수 중심의 학회가 주도하다보니 일선 진료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 고문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축인 노인병학회가 의학회와 입을 맞추며 제도 자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세부전문의 자격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인의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환자를 보던 개원의들은 개업을 포기하고 수련을 받을라는 의미냐"며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주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회는 노인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된 노인의학회 인증의 제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환자를 보며 노인의학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빼고 새로운 세부전문의를 배출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차기 이사장은 "노인병학회가 모든 프레임을 짜는 상황은 이해할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언제 새로운 인력을 키워서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입장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지금 실제 노인환자들을 보고 있는 인력을 재교육, 보수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 대부분이 전문의들인 만큼 노인의학에 대한 보수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인의학회는 이러한 방침을 의협과 의학회에 전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고문은 "노인의학회 인증의의 경우 상당한 학습량과 평점을 받은 뒤에도 1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는 등 질관리가 충분한 상태"라며 "이러한 노력을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누락시킨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이 없이 약국에 가서 이름만 말하면 약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호익 대표 '종이없는 처방전'의 시작은 10년전 EKL 유한회사 이호익 대표(인천시의사회 고충처리위원장)의 이같은 생각에서부터다. 진료실을 나가려던 환자가 뒤돌아서서 증상을 이야기 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다시 입력, 출력 해야 한다. 그럼 앞서 출력했던 종이는 그대로 문서 파쇄기로 직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면지로도 활용하지 못한다. 행여나 프린터가 멈추는 날이라도 생기면 진료도 '잠깐멈춤'해야 한다. 처방전을 출력할 수 없으니 말이다. 개원가의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이호익 대표의 아이디어는 10여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호익 대표는 또 다른 동료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의기 투합해 '종이없는 처방전'을 개발, 오는 16일 대한노인의학회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들은 서로의 이니셜을 따 'EKL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종이없는 처방전 배포에 주력할 예정이다. 종이없는 처방전은 의사가 진료 후 처방내역을 전자차트에 입력하면 종이없는 처방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정보가 들어간다. 환자는 종이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다. 각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와 100% 호환 가능하며, 환자가 원하면 출력도 가능하다. 이호익 대표는 "미국은 의사가 처방전으로 전자도 아니고 수기로 써서 환자에게 주면 약국에서 입력한다"며 "입력 과정에서 처방전 오독사고가 일어나고 연간 150만건에 달하며 7000명이 사망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28조를 투입해 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차트를 쓰고 있는데 처방전은 아날로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전자차트 업체에서 처방이 특히 많은 의원들에는 종이처방전 폼지를 아예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박스에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 수준. 이 대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프린트 비용을 비롯해, 종이값, 토너 등 소모성 재료의 구입 유지비만도 수십만원이 들어간다"며 "프린트가 갑자기 멈추는 것에 대비해 프린트를 2~3대 구비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없는 처방전을 사용하면 한 달에 약 15만원 이상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다. 1년으로 하면 18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역시 처방전 보관 창고 구축비, 처방전 입력 업무를 하는 인건비, 문서 보관 후 파쇄비를 더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 이 대표는 "종이없는 처방전은 유지비 자체가 들지 않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건 덤"이라고 말했다. 이호익 대표(왼쪽)와 장동익 고문 종이없는 처방전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도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장 고문은 "한 환자당 처방내역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처방전 3~4장을 버리게 된다"며 "1차 의료기관이 2만여곳이라고 계산해보면 종이 소모량이 얼마나 많고 국가적으로 낭비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날개없는 선풍기가 안전 사고를 막기위해 개발된 것처럼 종이없는 처방전은 병원 재정을 절감하는데서 나아가 환경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이없는 처방전은 의사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약국은 최초 적립금 10만원과 처방전 한장당 4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5년 동안은 특허 출원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 동료 의사 12명을 베타테스터로 선정해 버그테스트도 완료했다. '홈페이지와 문서 전달용 M프린터를 이용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 및 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다. 또 복지부에 의료법과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에도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디지털로 처방 정보를 주고 받는데서 오는 우려 중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호익 대표는 "원격의료 악용에 대비해 2차, 3차 의료기관에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며 "의원급에만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우리나라 배급에 주력하고 내년 중동과 동남아에 진출한 후 최종 목표는 미국 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사실상 원격의료가 아닌가." "원격의료라기보다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원격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질의응답이다. 당시 정 장관은 "원격의료라는 것은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이지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주로하고 검사한 것을 모니터링 한 것으로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부는 최근 들어 의료계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채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모집 했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서 전화상담에 대한 수가도 준다.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만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가 원격진료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의료단체들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원격의료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담보해야 하고 의협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촉탁의 원격협진 정보시스템 구축 혈안된 정부 만관제뿐만 아니다. 촉탁의 제도도 원격의료와 밀접하다. 건보공단은 촉탁의 제도를 시행 하면서 요양원으로 불리는 장기요양기관의 상시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격협진 정보시스템 구축도 수행하기로 했다. 공공연히 원격 협진이라는 용어로 실제 원격의료를 조장 하는 시스템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촉탁의가 방문하는 의료서비스 기반 장기요양시설에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촉탁의-요양시설 간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체키 및 암호화로 운영 그것도 모자라 복지부는 한술 더 떠 행위별 수가를 마련하는 등 촉탁의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겠고 공언 하고 있다. 촉탁의 진료 범위 제한이 없으면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요양원이 곧 요양병원처럼 진료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앞장서서 촉탁의 사업 참여를 독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했다면 의협은 촉탁의 참여 전면 중단이 맞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앞서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대부분의 촉탁의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의협은 쌍수를 들고 무조건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의사들 코가 꿰이는지도 모르고 의협이 이를 반기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노인의학회는 촉탁의 제도의 법적 책임과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를 문제삼고 있다. 정부는 먼저 요양원 환자를 원격의료로 응급조치해 결과가 나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부터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의 통과 없이 촉탁의 제도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원격의료를 시행 하려는 꼼수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원격진료 허용 법률 시행 이전 원격진료의 사실상의 시행인 전화진료나 원격 진료 협진 등의 위법행위는 전면 중단 돼야 한다.